에어비앤비 오피스텔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로버스 법률사무소 신은정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원룸 무단 전대 사건을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해결 하면서, 부동산 관련 문의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무단 전대라고 하면 99%의 변호사들이 인도소송만 강조하는데요. 소송은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동안 임대료도 받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저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전차인들에게 적당한 조취를 취해 임대인에게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오피스텔 임차 후 에어비앤비 불법인가요?
정확히 말하면 불법일 수도 있고,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불법,
동의를 했다면 합법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해 남아있거나
문자나 전화로 동의 받은 것도
증거가 남아있다면 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홈캉스 문화가 생기면서
호텔보다는 에어비앤비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수요에 따라서 서울에서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차해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곳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것이 무단 전대에 해당되어
많은 임대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돈 내고 빌렸는데
왜 맘대로 하면 안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된 보증금과 임대료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부동산 계약을 맺습니다.
여기서, 집을 빌린 자는 집을 빌려주는 자의 동이 없이는 타인에게 집을 빌려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오피스텔과 빌라를 임대해서 에어비앤비를 하는 것도 무단 전대에 해당 된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이를 인지하고도 했을 수도 있고, 정말 모르는 상태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이렇게 묻습니다.
"내돈 내고 빌렸는데 왜 맘대로 하면 안되나요?"
전전대, 특히 무단 전대를 통한 임대업을 영위한 경우 집의 훼손 정도가 더욱 심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종료 후 다른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를 해야하는데 집의 사용도가 높으면 추가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고, 집에 대한 수요가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 감소 -> 수요 감소와 같은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오피스텔 무단전대
에어비앤비 대응법은?
오피스텔 무단전대는 부동산 계약 위반에 대한 것으로 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인도소송은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임차인이 6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무작정 방을 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무작정 방을 뺀다면? 불법 주거 침입죄에 해당되어 아무 잘못 없는 임대인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무단 전대를 하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 가장먼저 하셔야 할 것은 임차인과 원만한 합의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글을 읽고계신 분이라면? 원만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재빨리 전문가와 협의해보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더 빠르고 임대인이 유리한 쪽으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