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동의 없는 무단 전대 사건, 소송 성공사례 

무단전대란?

부동산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일정한 보증급 및 임대료를 대가로 부동산을 임대차 하는 계약입니다.

​

여기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집을 빌려줄 수 없습니다. 제일 흔한 경우는 오피스텔을 임대해 에어비앤비 등 숙박업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으 무단전대를 하는 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인이 아닌 전차인 측에서 점유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인도소송을 해야하는데 판결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고, 무단으로 내보내면 불법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

*전차인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

​

임대인은 이런 경우 6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임대료 등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임대인이라고 해서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

​

임대료로 생활비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 대출 이자를 임대료로 충당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시간은 정말 치명적일 수 있어, 이를 수임한 변호사는 임대인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재빠르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90%의 변호사의 해결법?

90%의 변호사들은 인도소송을 진행합니다.

​

​

그래서 대부분의 임대인은 6개월간 임대료를 받지도 못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제게 의뢰를 주셨던 분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

​

타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했더니 인도소송 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니, 제 블로그를 보시고 무료상담을 주신 케이스입니다.

​

​

원룸으로 임대를 하고계신 의뢰인은 인도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6개월간 수입원이 없어져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6개월을 기다릴 수 없다면? 당연히 다른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법률 대리인으로서의 의무입니다.

​

​

그러나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인도소송 밖에 답이 없다고 고집합니다. 이런 변호사들을 피하시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은정 변호사의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