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연루된 경우 변호사 조력은 필수입니다.

김상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상횡령죄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횡령죄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면 업무상횡령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만큼, 처벌수위가 2배에 달할 정도로 가중처벌이 됩니다.

이는 매우 높은 수위의 처벌에 해당하며 연루되는 경우 법리적인 쟁점사항이 많으므로 어떠한 형사범죄 보다도 변호사선임이 필수적입니다.

업무상횡령죄로 억울하게 연루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방법이 수사기관에서 불송치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첫 조사에 해당되는 경찰조사단계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경찰조사단계에서의 초동대응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혐의 불송치결정은 첫 조사인 경찰조사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고의 선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업무상횡령죄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법리가 매우 복잡하고 사실관계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종종 재판이 아닌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면, 그제서야 덜컥 큰일이 났구나 싶어서 변호사를 찾으시는데 이는 골든타임을 놓치신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경찰이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계획을 만들어두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응하는 것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된다면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로 경찰조사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고 싶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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