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금금지가처분 신청 인용된 성공사례 

1.사실관계

의뢰인 A와 B는 연인관계로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 B는 의도치 않게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B의 아버지(장인)는 의뢰인 A의 직업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혼을 결사 반대하였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와 B는 결혼의사를 굳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 B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인 의뢰인 B에게 낙태를 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 A와 B는 결혼을 반대하는 아버지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의뢰하기 위해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람은 누구나 인격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생활의 평온을 추구할 헌법적 기본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만약 개인적인 사생활이 지나치게 간섭을 받거나 통제를 받는다면,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들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결혼을 반대하는 아버지가 시도때도 없이 낙태를 요구하여 의뢰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만큼, 충분히 접금금지가처분 신청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력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협박을 일삼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의뢰인들의 평온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접근금지를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낙태를 요구하는 아버지의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 의뢰인 B가 정신과적인 진료까지 받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안전이 매우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낙태를 권유하는 아버지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의뢰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경 50m 이내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점에서 이번 사건도 아버지의 협박으로 인해 정신과적 진료를 받은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인용이 되었던 만큼, 폭력적이고 폭압적인 행동으로 인해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승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접근금지가처분 사건의 경우, 급박하게 진행이 되고 일부 자료로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보니,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