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치상)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안선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치상)죄에 관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성공사례를 기재합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2021. 1.경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중,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택시기사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두개 내 상처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

 - 의뢰인은 폭행 전과가 5회나 있고,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치상)은 법정형이 실형만 규정되어 있어, 실형을 면하기 위하여 안변을 찾아옴.

2. 안변의 조력

-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관한 의견서 제출

-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

- 갖은 양형자료 제출을 통한 재판부의 선처 호소

3. 최종결과

 - 집행유예

위와 비슷한 사례로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편하게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