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해죄(데이트폭력) 기소유예 처분 

안녕하세요. 안선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해죄 사건의 성공사례를 기재합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2022. 12.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코를 가격하였고, 피해자는 콧등이 1cm 찢어지는 상해를 입어 경찰에 신고하여 상해죄로 입건되어 변호인의 조력없이 혼자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았음.
- 의뢰인은 1년 전 안변의 조력으로 다른 범죄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한 과중한 처벌이 우려되어 안변에게 조력을 요청함 

2. 안변의 조력
- 담당수사관과 연락하여 사건의 송치를 늦추고, 피의자신문조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면밀히 검토.
- 범죄의 구성요건 중 주관적 요소인 고의에 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주위적으로 과실치상죄의 성립을 주장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법리해석 및 판례를 제시함. 

- 한편 예비적으로는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고, 의뢰인의 반성,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관계 및 의뢰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피해자의 상황 등 적극적인 정상관계 주장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이 합당하다는 변호인의견서 제출.


3. 최종결과
-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