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합의 없이 벌금형 

안녕하세요. 안선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성공사례를 기재합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2020. 8.경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지하철 내 개찰구로 이동하면서 승강장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움켜 쥔 혐의로 입건됨.

- 변호인의 조력없이 혼자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다투다가 공판에 회부됨.

 - 실형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안변을 찾아옴.

2. 안변의 조력

- 증거기록 검토 및 사건 당시 지하철 내부 CCTV를 확인하여 혐의사실 확인

- 무죄를 다투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받는 방향으로 사건 구성

- 과도한 합의금(천만원)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합의 없이 사건 진행

3. 최종결과

 - 300만원 벌금형

-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위와 비슷한 사례로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편하게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