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폭법위반(통매음) 혐의없음처분 

안녕하세요. 안선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법위반(통매음) 사건의 성공사례를 기재합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2022. 4.경 인터넷 게임 내 채팅창에서 상대방과 다투던 중 상대방의 여자친구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욕설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입건됨

- 변호인의 조력없이 혼자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은 상태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려고 한다는 담당수사관의 말을 듣고 안변에게 변호인의견서를 의뢰함.

2. 안변의 조력

- 피의자신문조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면밀히 검토.

- 성폭법위반(통매음)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다투는 한편, 사건 내용, 상대방 진술의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입법취지, 최근 하급심 결과 등을 첨부하여 무죄를 다툼.

3. 최종결과

 - 혐의없음처분

 -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단계에 제출된 안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결과가 뒤바뀜.

위와 비슷한 사례로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편하게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