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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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

[성공사례] 강제추행 기소유예 

안선모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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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선모 변호사입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2021. 12. 26. 밤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놀다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클럽 소속 여직원 2명을 차례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현행범 체포됨.

 - 이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였고, 성범죄자로 낙인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안변을 찾아옴.


2. 안변의 조력

- 의뢰인이 사건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므로, 담당수사관에게 사건현장 cctv 확보 요청 

- 피의자 신문시 술에 취해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안변 동석하에 피의자신문조서를 다시 작성함

- 검찰 형사조정 요청 및 합의 

- 변호인의견서 제출


3. 최종결과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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