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최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두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처벌이 무거워진 만큼 이제 음주운전은 간과해서는 안 되는 형사사건 중 하나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더욱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는 힘들고, 재범이라면 실형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데요.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적발 당시 측정기를 통해 정확한 알코올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초기부터 혜화음주운전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음주운전 구속가능성도 확대 되었기에 주의해야
음주운전에서 구속의 사유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경우 ▲음주로 인한 사고로 물적·인적 피해를 냈을 경우 ▲과거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경우 ▲범행을 은폐하고 도주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개별사안에 따라 구속사유가 될 수 있으며, 구속이 이루어진다면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렵고 당장 일상생활의 제약은 물론 재판에서 실형을 받을 위험성 또한 높아집니다.
따라서 구속의 위기에 놓였다면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경찰조사 시 동행 및 입회, 피의자의 진술정리 등을 마련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구속 사유를 입증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과중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길 바란다면 각종 음주운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하고 법률적인 조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종로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까지 냈다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가 있었을 때에는 사안에 따라 「교통사고처리법」이나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돼 피해자의 상해 또는 사망 여부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냈다면 아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도 구속이 가능하고 실형에 처할 수 있으니 이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사건의 초기 운전자의 진술과 정황,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량을 정하는 것에 큰 작용을 하는데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의자와 직접적인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직접적인 합의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마포음주운전변호사의 선임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대리, 적절한 피해 합의금 제시, 처벌불원서 작성 등으로 원만하게 사건을 중재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량 처분까지했지만 음주운전으로 5번 전과 있어,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0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약 20㎞ 구간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5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쓰인 차량을 처분해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해 A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2016년에도 음주운전 죄로 재판을 받으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차량을 매각했으나, 그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오래 지나지 않아 또다시 재범을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으로 미루어보아 차량을 처분했다는 사정을 A씨에게 크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건입니다(춘천지법 2021.08).
음주운전은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번 단속에 걸릴 경우 처벌을 피하기 힘든데요. 더욱이 2019년부터 음주운전 2진 아웃제가 도입되면서 1번 이상의 음주운전 전과를 보유하고 있다면 법원에 선처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대표적인 음주운전 감형의 사유에는 운전자의 진심어린 반성, 부양가족의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이 있고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들을 구축하여 제출하는 것도 형량을 결정하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나 개별사안에 따라 달리 접근해야 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개별상담은 필수입니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고 생명까지 앗아가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처벌 또한 강력하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음주운전 처벌에 놓이게 된 경우이거나, 잘못된 대응으로 본인의 잘못보다 과도한 처벌의 위기에 처해진 상황이라면 신속하고 명확한 사건 파악과 꼼꼼한 법률적 조력을 받아 엄중한 처벌의 위험성을 조금이나마 최소화시키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종로/혜화/마포/광화문 등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맡아 해결해 왔으며, 사건 초기부터 재판의 마지막까지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세심한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형, 집행유예 등의 성공적인 처분을 받아 낸 사례가 있으니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생기셨다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