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일당 2명이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픈채팅을 이용해 '속옷모델 아르바이트를 소개시켜 주겠다'라며 미성년자에게 접근하고 본인 인증 명목으로 신체 사진을 찍게 한 뒤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이후,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범죄는 그 처벌기준이 매우 높아졌으며, 수사기관 또한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하면 아동·청소년을 비롯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청소년성보호법」으로 처벌이 됩니다. 특히 아동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신뢰 관계를 쌓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행해지는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가 많고, 성인에 의한 착취로 행해졌다고 보아 죄질도 더욱 나쁘다고 판단되며, 초기부터 종로성범죄변호사의 적극적인 법적 조력을 받지 않으면 높은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기준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혐의 중에서 가장 처벌수위가 높은 혐의는 이를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영리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 또는 공연히 전시하거나 상영한 경우에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아무 대가없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되는데요.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 엄중하게 다루고 있고, '명백한 아동'이라는 인식 범위 또한 매우 폭넓게 인정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혐의 받았을 시 초기 대응 중요해
수사단계에서는 그 혐의가 분명 인정된 것이 아니며, 추후 검찰조사를 통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두려운 마음에 혐의를 모두 인정해버리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를 받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성범죄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변호사의 조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미리 대응방법에 대한 조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실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조사동행, 진술정정, 조서정리, 변호인의견서작성, 구속영장기각 등을 통해 무혐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재판까지 이어지더라도 의뢰인의 형량에 유리하게 작용될 감경사유 등을 구축해줌으로써 개인이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에 2,886개 구매까지.. 항소심에서 무릎꿇고 빌었지만, 징역 5년 선고
A씨는 2014년 9월, 숙박업소에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와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는 등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했습니다. 이후 2015년 10월에는 또 다른 미성년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특정 신체부위 노출을 강요한 뒤 이를 녹화했는데요.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6년 4월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또한 A씨는 2019년 8월에 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을 운영한 켈리로부터 성착취물 2,886개를 구매하기도 했는데 당시 A씨는강제추행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청소년 성보호법상(음란물 제작·배포 및 음란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에서 무릎을 꿇고 '구속된 1년간 정말 많이 반성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고 남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가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 기간에도 일부 범행을 저질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서울고법 2021.04).
아동 성범죄는 아직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에게 평생 정신적 고통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 관련 성범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되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물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내려져 일상·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불이익이 따라온 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온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건 초기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에게 적극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성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은 사건의 초기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로, 광화문, 혜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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