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라 한다면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이 제외되는 형사미성년자를 떠올리실 수 있으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은 제외되더라도 최대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소년재판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면 만 14세 이상 소년범은 소년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죄질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게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미성년자들이 차량을 절도하는 것은 물론 무면허상태에서 차를 직접 몰고 위험천만한 행위를 하다 검거되는 등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경우 단순절도가 아닌 '특수절도'에 해당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이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소년범죄 사건을 전담으로 해결해온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특수절도, 과거 범죄전력 있다면 실형 피하기 어려워
범죄의 죄질이 나쁘더라도 초범인 경우라면 개선과 교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소년범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금을 변제한다면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번 범죄를 반복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소년범이라면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높은 처분을 받게 되거나, 형사사건으로 송치되어 형사재판을 받게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년재판을 통해 보호관찰 등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거나 재차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문 닫은 PC방만 노려 수천만원 챙긴 청소년들 징역형
A군 등 10대 4명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문을 닫은 PC방 14곳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쳤습니다. 해당 PC방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심야 영업제한 방침에 따라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A군 등은 PC방 문을 돌로 깨뜨리기도 하고, 잠긴 PC방 출입문을 해제하기 위해 전깃줄 2개를 커터 칼로 잘라 일명 '만능줄'을 만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절도한 현금과 금품은 총 2,770여만원 상당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최신 휴대폰을 62만원에 직거래한다'는 글을 올린 뒤 거래 현장에서 돈만 챙겨 도주한 혐의까지 더해져 특수절도, 재물손괴,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범인 A군과 B군은 2020년 2월에도 이미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재판부는 A군과 B군이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 지적하면서도 아직 18세 년인 점을 참작하여 A군에게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 B군에게 장기 1년 4개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함께 특수절도 등에 가담한 공범 C군과 D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하여 실형은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서울동부지법 2021.07).
소년범 사건, 아이들과 부모님 마음 헤아리는 법률조력 중요해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여러 케이스를 맡아 진행해왔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공동범죄 속에서 범죄의 가담 정도 역시 철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라면 빠르게 무혐의를 입증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다슬 변호사는 사건의 진상 규명을 통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아이들, 부모님과의 충분한 대화로 긍정적인 교감을 쌓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년법 사건인 만큼 사건을 잘 해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들의 잘못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깨닫게 하고 다시는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특수절도와 같은 사건은 죄질이 나쁘다고 여겨지는 범죄인데다, 미성년자들의 범죄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어 특수절도 외에도 특수강도, 사기, 성범죄 등과 같은 혐의가 함께 적용될 경우 그 처벌기준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절차와 특수성을 가지기 때문에 같은 형사전문변호사라도 소년법 사건에 경험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미성년자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년보호사건, 민·형사소송 등 소년범 사건에서 전 과정에 걸친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로, 혜화, 마포 등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셔서 대표 변호사의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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