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무죄받는 비법 

형법에서는 “제40장 횡령과 배임죄”를 규정하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으며(제355조 제1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55조 제2항)

더 나아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업무상배임죄를 정하고 있습니다.(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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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서, 회사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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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자”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내려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고양시에서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친하던 조합을 위해서 환지계획수립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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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이 인가됨으로써 이 사건 환지예정지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예정지에 대한 재감정, 환지계획 변경, 환지예정지 변경 지정 등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이 사건 환지예정지에 대한 재감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의 친인척, 지인 등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환지받기로 한 사람들로 하여금 토지가치상승액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원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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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업무상배임죄는 타인과의 신뢰관계에서 일정한 임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상황에서 당연히 할 것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139 판결 등 참조)

다만 그러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으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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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는 부작위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과 그 부작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도 15529 판결 업무상배임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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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2011년 실시계획의 인가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조합이 이 사건 환지예정지의 가치상승을 청산절차에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러한 작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부작위로써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도15529 판결 업무상배임죄미수)

너무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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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씀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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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로 고생을 하시는 분은 무엇보다 자신이 회사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할 법상, 계약상 의무가 있는지 파악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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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의무가 없다면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급박한 상황이었는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한 상황이 없다면, 실행에 착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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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바람이 통한

어느 여름날

김학재 변호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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