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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뜻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인 말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별도로 법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을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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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처벌 규정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부르고 있으며, 간단히 통매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통매음 뜻은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중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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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게이머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통매음갤 내지 롤 통매음 고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통매음갤은 통매음갤러리를 의미합니다. 디씨인사이드에서 미니갤러리로 통매음갤러리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롤 통매음 고소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 또는 롤 통매음 고소를 당해서 심적으로 고생하는 많은 게이머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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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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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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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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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이나 영상인지를 판별해야 합니다.

2.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 실제로 놀라고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3. 가해자가 위와 같은 사진이나 영상을 보낸 목적을 판별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피해자에게 보복이나 고통을 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진이나 영상을 보낸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해자, 피해자의 평소 관계도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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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진이 저장된 인터넷 링크를 보내는 행위도 실질적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직접 전달하는 것과 같으므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5. 사진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된 것인지, 사진이나 영상 내용이 제3자에게 공개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통매음 처벌과 무관합니다. 설령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할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통매음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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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또한 성적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통매음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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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를 당하시거나 통매음 고소를 하실 분은 통매음 갤러리에서 정보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기준을 참고하셔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눈부신 햇살이 오늘도 나를 감싸는 날,

감사하는 마음으로 김학재 변호사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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