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 VS 음주운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관련하여, 특별히 관심을 끄는 사례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장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음주면허 취소된 것이지요.

​피고인은 위 음주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음에도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후, 음주운전에 대해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음주면허 취소는 그대로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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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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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다.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음주면허취소 내지 음주운전 면허정지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다만 음주면허취소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원천적으로 잘못되었을 경우, 위 취소처분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운전을 하더라도 무면허운전 처벌받지는 않게 되었네요.

다만, 음주면허취소가 된 경우라면 되도록 운전을 자제하여 무면허운전 처벌받을 위험은 피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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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느때처럼 햇살이 뜨거운 오후

김학재 변호사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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