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벌금형 

음주운전 2회 적발된 의뢰인이 벌금형(약식기소)의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알콜농도수치 0.183%

1회 적발 시점 : 2019년 11월

2회 적발 시점(본 사건) : 2022년 2월

1. 사건의 발달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의뢰인은 강한 처벌을 두려워하며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당연히 구속을 피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고, 의뢰인 회사내규상 집행유예 전과도 부담스러웠던 터라 벌금형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금번 사건의 혈중알콜농도가 0.183%에 달하였고 1회 적발 시점과의 간격도 3년이 되지 않았기에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실제 조력 내용

위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 제출하였고, 더 이상 음주운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