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무혐의 

1. 사건의 발달

10여년 간 공직에 몸 담은 의뢰인은 회식 이후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대리운전을 꼭 불러 귀가하였으나 이 날은 그러지 못하였고

시속 80km 상당의 속도로 피해 차량과 충격하여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뺑소니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였습니다.

1.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피할 것(집행유예 이상 판결시 공무원은 당연퇴직됨, 연금에도 상당한 손실을 보게 됨)

2.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은 원칙적으로 해임 이상의 사유가 되므로 최대한 뺑소니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공무원 징계수위 최소화)

위 두 가지 사항 중 한 가지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뢰인은 향후 2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수행하지 못하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가족들의 생계 또한 망가질 것이 불 보듯 뻔하였습니다.

3. 실제 조력 내용

무엇보다 범죄는 저질렀으나 의뢰인의 가족 생계 유지라는 의뢰인의 절실한 마음에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을 포함한 본 사건 특별 전담팀이 구성되었고 피해자측과 직접 접촉하였습니다(구체적 내용은 지면에 담기 어려움).

법리적으로 뺑소니 혐의를 제외시킬 수 있는 판례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인용함과 동시에

인정되는 나머지 혐의에 관하여는 처벌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종 양형사유를 수집,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나머지 혐의로만 기소된 의뢰인은 약식명령(벌금형)의 선처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약식명령 그대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