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미합의 사건ㅣ벌금형 

위험운전치상사건(및 음주운전)으로, 구공판 기소 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발달

음주운전 포함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2회 있는 의뢰인은 또다시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구속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금번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0.130%).

또한 의뢰인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재직 중이었으므로 집행유예 이상 선고시

사내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30대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구속 및 직장까지 잃을 위기에 처하였던 것입니다.

2.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을 원만히 진행하기위해 예전 전과 기록을 검토함과 동시에 

금번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소상히 기재된 의견서 제출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제출 할 수 있는 양형 자료 리스트를 작성하여 

의뢰인과 함께 하나씩 준비해나갔습니다.

3. 실제 조력 내용

공판 기일에 맞추어 법원 출석 전 사건 내용이 정리된 변호인 의견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법정에 나가 의뢰인과 더불어 선처의 이유에 관하여 구두 변론 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되지는 못하였으나, 민사적으로 충분히 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4. 결론



다행히도 의뢰인은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