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상간자로 소송 당할 수도 있나요?" 

- 상간자 소송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남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아닌지가 핵심

- 성관계 외에도 정서적 교류, 연락의 내용이나 횟수 등 다양한 요소가 불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어

“유부남과 성관계나 어떠한 스킨십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편 배우자가 저를 상간녀로 소송 걸 수 있나요?” 정답은 Yes 입니다.

과거에는 불륜을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외도는 여전히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여러 요건에 따라 수 천 만원의 위자료를 내야 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불륜 판단 기준을 성관계 유무로 정했다면, 오늘날 불륜, 외도의 기준은 성관계 유무뿐만 아니라 정서적 교류, 상간자의 외도상대 배우자(원고)에 대한 태도, 외도를 저지른 상대가 기혼인 것을 알고 있었는지 등 보다 폭넓고 다양한 요소를 재판부에서 고려해 판결합니다.

또, 과거에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상간자를 대상으로 간통죄를 적용할 경우 반드시 부부는 법률혼을 정리해야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의 경우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도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번 해결사례는 상간녀 입장에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했던 실제 사례입니다. 다만, 다른 상간자 소송과 달리 상간녀로 처한 의뢰인의 입장이 다소

억울해 보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사건 배경

회사원 A씨는 늦은 나이에 자격사 시험에 합격해 넘치는 열정을 갖고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입사후, 같은 부서의 직속 상사였던 유부남 B씨는 다른 팀원들과 달리 A씨에게 친절히 대해주었고, A씨 역시 B씨의 도움 덕분에 빠르게 업무 및 회사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를 시작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A씨는 인수인계 등 업무 관련 도움을 받기 위해 B씨와 따로 A씨의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 주기적으로 함께 일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A씨는 B씨의 아내로부터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받게 됐습니다.

사실, B씨는 아내가 소송을 하기 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아내의 추궁에 못이겨 A씨를 동료 이상으로 좋아하고 있으며 A씨에 이미 고백까지 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A씨는 B씨의 고백을 거절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얼굴을 보고 함께 일해야 하는 상사인 B씨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과, B씨 아내의 소장에 적힌 내용은 유부남인 B씨가 A씨를 좋아하고 있었으며 본인에게 해당 사실을 전부 털어놓았다는 것입니다.

B씨와 실제로 사귀지도 않았고, 실수로라도 스킨십 한 번 하지 않았던 A씨에게는 다소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데 주요한 전략은 ‘소송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본질은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즉,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 B씨와 A씨의 외도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 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A씨가 원고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B씨와 외도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해야 했습니다.

원고는 A씨가 B씨와 정서적 교류 및 연애를 했다는 증거로 매주 수 차례 찍혀있는 B씨의 교통카드 사용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며 A씨와 B씨가 외도를 했음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B씨가 A씨를 단순 동료를 넘어 이성으로 여겨 실제 A씨에게 사랑을 고백한 사실을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A씨는 B씨의 교통카드 사용기록에 대해 식당, 모텔 관련 결제 내역이 일절 없었으며 외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에게 끊임없이 피력했습니다.

또 B씨가 고백한 사실에 대해 A씨는 B씨의 고백을 받아주지 않았으며 오직 직장 동료로서 B씨를 대했던 점을 이전 대화내역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씨는 도의적 차원에서 원고에게 이미 한 차례 사과를 했으며, 직장 내에서 B씨와 업무가 겹쳐 함께 일할 일이 없도록 회사측에 부서변경을 신청 하는 등 B씨와의 관계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한

점을 어필했습니다.  

사건 결과

여러 번의 변론기일 끝에 재판부는 1, 2심 모두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의 가정이 피고로 인해 파탄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