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상했던 남편의 외도 및 이혼 청구... 성립 될 수 있을까? 

- 상당한 양육비 지원 통해 유책성을 상쇄할 수 없도록 배우자의 유책성을 보다 확실하게 입증 필요

-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 어필 할 것

외도만 아니었어도 남편은 너무나 완벽한 아버지이자  훌륭한 남편이었습니다.. 이랬던 남편이 외도 사실을 고백하며 이혼을 청구했는데 전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건배경

A씨는 남편 B씨와 20여 년이 넘는 결혼생활 기간 동안 장성한 두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A씨는 B씨와 함께 편안한 노후를 보내며 행복한 추억을 쌓기만을 바랐습니다. 어느 날 A씨는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등본을 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인쇄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자신이 알지 못한 여자 아이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B씨에게 일의 자초지종을 따지고 보니 B씨에게는 이미 수 년 동안 살림집을 차리고 함께 낳은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A씨에게 실토한 B씨는 적반하장으로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한 뒤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A씨와 B씨는 8년의 세월 동안 별거를 지속해 왔습니다.

대응전략

두 사람은 8년의 기간 동안 별거를 해왔기 때문에 자칫하면 재판부가 부부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 났다고 판단해 이혼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도 등 유책이 있는 배우자가 유책이 없는 상대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표) - 이혼 성립 가능한 경우의 수>

하지만, 재판부는 배우자의 유책을 고려하지 않아도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다른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B씨는 이례적으로 A씨에게 미안함 때문에 상당한 금액의 양육비를 별거기간 내내 지급하고 있었는데 이는 B씨의 잘못을 감면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례는 B씨가 A씨에게 상당한 금액의 양육비 및 재산을 넘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B씨의 외도“가 여전히 용서할 수 없는 큰 잘못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 했습니다. 또한, B씨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가정을 유지하고 싶고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B씨는 철저하게 A씨와 별거 후에는 상간녀 및 혼외자와 교류하고 있지 않다고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별거기간 동안 B씨가 상간녀 및 혼외자와 함께 살고 있음을 증거로 제시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A씨는 B씨가 ‘건강악화로 인한 행복한 여생 및 이혼 희망’을 주장하는 내용을 통해 최근 B씨의 지병이 악화되어 B씨의 혼외자인 딸 C씨가 119에 직접 아버지의 응급상황을 신고해 병원에 가게된 것을 포착했습니다.

A씨는 8년 동안 B씨의 오랜 지병인 위장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8년 동안 꾸준히 B씨에게 양배추즙을 배송 보냈던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며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A씨의 노력을 재판부에 어필했습니다.

이외에도 A씨는 B씨가 “제발 양배추즙 그만 보내라. 소름 돋는다”라며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B씨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에 문자, SNS, 전화를 통해 B씨에게 따뜻하고 사랑이 담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사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B씨가 별거 이후에도 별거 이전과 동일하게 A씨와 두 아들에 대한 부양, 양육의 의무를 충실하게 했지만 B씨의 유책사유를 상쇄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1, 2, 3심 모두 이혼을 기각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