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기여도는 50 대 50 일까? 

- 맞벌이 부부 재산분할 다툼 시 ‘유형적 기여’ 및 ‘무형적 기여’ 모두 꼼꼼히 따져야

- 비슷한 소득일수록 가사, 육아, 공동 재산 증식 기여 수준에 따라 높은 기여도 인정받을 수 있어

같은 회사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의 재산분할 기여도는 무조건 50대 50대 일까요?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초혼 신혼부부  중 맞벌이 부부의 비중은 52%로 맞벌이 부부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또한, 모든 결혼 연차에서 맞벌이가 외벌이 비중보다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맞벌이 부부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이들 부부의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다툼도 치열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가정에 직접적인 소득원을 제공하는 것만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부부가 비슷한 소득 및 재산을 보유 중이라면 50 대 50을 받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전 판례를 살펴보면 10년 이상의 혼인기간 동안 전업주부로 살림과 육아만 도맡아도 통상 45% 내외의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기여도 산정에 돈, 부동산 등 유형의 자산 외에 살림, 육아 등 무형적 요소까지 함께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며 소득까지 비슷했던 맞벌이 부부의 일방이 무려 6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배경

혼인한 지 9년 차인 회사원 A씨는 남편 B씨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A씨와B씨 모두 대기업에 근무해 소득 수준이 높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하나를 낳아 남부럽지 않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 위기가 생겼습니다.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활동하던 남편이 새로 들어온 여자회원과 눈이 맞았고 외도 때문에 가사와 육아 모두에 소홀해지며, 부부는 결혼생활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대응 전략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함께 결혼생활을 꼼꼼하게 되짚어보며 기여도 주장에 어떤 요소들을
부각시켜야 할지 계획을 세우고,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부부가 결혼 기간 내내 같은 직장에서 꾸준하게 돈을 벌고 퇴근하면 너 나 할 것 없이 공동육아를 한 경우 각자의 기여도가 50 대 50으로 보이기 쉬워 치열한 법정 다툼이 발생합니다.

A씨와 B씨는 오랜 결혼 생활 기간 동안 축적한 재산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양측 모두 기여도 70%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먼저 두 사람의 실제 소득을 자세히 비교해 보았습니다. B씨에 비해 연차가 조금 더 높았던 A씨의 소득이 미세하게 더 많았습니다.

또한, 육아를 하면서 부부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울 때마다 A씨의 친정 부모님이 아들의 보조 양육자로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A씨와 B씨처럼 맞벌이 부부 쌍방이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 재판부는 1) 당사자의 소득 차이, 2) 가사 및 육아 참여도, 3) 부동산 및 동산이 있다면 그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4) 보조양육자가 있다면 누구의 가족이었는지 등을 기여도 판단에 고려합니다.

<표 - '재산분할 기여도' 고려 요소>

때문에, 상대방보다 더 높은 기여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지난 결혼생활을 꼼꼼하게 되짚어보며 자신이 상대방보다 하나라도 ‘더 열심히 했던 것’이 있는지 오랜 시간 고민해 봐야 합니다.

A씨의 경우에는 친정 부모님이 아들 양육 시 보조 양육자로서 기여 했다는 사실 외에도 고된 손주 육아로 허리 디스크가 생겨 오랜 시간 병원 치료를 받은 점, A씨의 친정부모님이 A씨와 B씨의 퇴근 후 저녁거리를 직접 구입해주시거나 반찬을 손수 만들어 주신 점 등 무형적 기여 사실을 구체적으로 재판부에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A씨는 이혼 후 육아를 홀로 도맡아 해야 하기 때문에 B씨보다 더 많은 재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판부에 주장한 것이 유효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재산분할의 비율을 A씨와 B씨 각 60%, 40%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대방 재산분할 청구액 총 3억 3700만 원 중 1억 4300만 원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대방 청구금액의 약 45% 이하로 방어하는 데에 성공한 것입니다.

▲(위) A씨의 실제 이혼소송 확정판결문

※해당 스토리는 류지혜변호사가 담당했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