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고민중이신가요?
가장 신속하면서도 간편하게 이혼하는 방법은 협의이혼일 겁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시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다면 그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도 함께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추후 소송을 통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지만 일단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유책배우자가 자신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릴 수도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기때문에 정작 재판이 진행되면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없어 소송의 실익이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자료 소송을 위해서는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유효한 증거들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위법증거 수집으로 형사처벌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에게 이혼의사를 밝히기 전,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남편의 불륜을 이유로 이혼을 고려중이라면 협의이혼을 하든 이혼소송을 하든 남편에게 이혼 의사를 밝히기 전 우선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남편이 이혼 가능성을 인지하게 된다면 자신의 귀책 사유가 명백하므로 외도와 관련된 증거들을 지울 가능성이 있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비해 자신 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려중이라면 남편에게 먼저 알리기 전에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 이혼을 준비할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주의점에 대해 미리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소송 전 가압류, 가처분 등의 사전처분을 해두어야 할 필요도 있고 증거 수집시 형사적 문제를 피하면서도 이혼소송에 유효한 증거들을 수집하는 방법도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수집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한다면 확실한 이혼합의서를,
소송을 고려중이라면 이혼소송외에 추가로 제기해야할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이 순순히 이혼에 응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위자료 부분에 관해서는 이혼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 자체는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추후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가의 조력을 통해 합의서 작성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남편이 외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혼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혼소송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소송 전에는 외도 증거가 될만한 것들을 수집해두어야 합니다.
다만 두 사람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불법촬영 혐의로 처벌될 수 있고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해킹해 메시지나 사진 등을 얻을 경우에는 비밀침해죄 등의 형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경로를 통한 외도 증거를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간녀에 폭언을 하거나 협박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물론, 관련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감액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시에는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남편이 재산을 몰래 처분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등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남편 명의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위해서는 변호인은 남편 명의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미리 재산조회를 하게 됩니다.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대한 사실조회, 금융감독위에 대한 금융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 명의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설령 상대에게 당장의 경제력이 없다고 해도, 추후 강제집행을 위해서라도 확정판결을 받아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한 남편의 얼마 안되는 재산일지라도 최대한 압류를 진행하고, 급여를 받는다면 급여 계좌를 압류해 최대한의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 명의가 아니더라도 소득이 있다면 소득의 출처, 자금 흐름 등을 확인해 남편 소유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산분할의 대상을 특정하고 아내의 기여분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 집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배우자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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