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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남편과 이혼소송 준비 막막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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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남편과 이혼소송 준비 막막하다면 

유지은 변호사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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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고민중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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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신속하면서도 간편하게 이혼하는 방법은 협의이혼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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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협의이혼시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다면 그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도 함께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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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추후 소송을 통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지만 일단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유책배우자가 자신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릴 수도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기때문에 정작 재판이 진행되면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없어 소송의 실익이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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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위자료 소송을 위해서는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유효한 증거들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위법증거 수집으로 형사처벌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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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에게 이혼의사를 밝히기 전,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남편의 불륜을 이유로 이혼을 고려중이라면 협의이혼을 하든 이혼소송을 하든 남편에게 이혼 의사를 밝히기 전 우선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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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대로 남편이 이혼 가능성을 인지하게 된다면 자신의 귀책 사유가 명백하므로 외도와 관련된 증거들을 지울 가능성이 있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비해 자신 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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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혼을 고려중이라면 남편에게 먼저 알리기 전에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 이혼을 준비할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주의점에 대해 미리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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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소송 전 가압류, 가처분 등의 사전처분을 해두어야 할 필요도 있고 증거 수집시 형사적 문제를 피하면서도 이혼소송에 유효한 증거들을 수집하는 방법도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수집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한다면 확실한 이혼합의서를,

소송을 고려중이라면 이혼소송외에 추가로 제기해야할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이 순순히 이혼에 응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위자료 부분에 관해서는 이혼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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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자체는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추후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가의 조력을 통해 합의서 작성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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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남편이 외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혼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혼소송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소송 전에는 외도 증거가 될만한 것들을 수집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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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두 사람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불법촬영 혐의로 처벌될 수 있고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해킹해 메시지나 사진 등을 얻을 경우에는 비밀침해죄 등의 형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경로를 통한 외도 증거를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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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간녀에 폭언을 하거나 협박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물론, 관련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감액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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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시에는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남편이 재산을 몰래 처분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등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남편 명의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위해서는 변호인은 남편 명의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미리 재산조회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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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대한 사실조회, 금융감독위에 대한 금융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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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남편 명의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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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상대에게 당장의 경제력이 없다고 해도, 추후 강제집행을 위해서라도 확정판결을 받아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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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남편의 얼마 안되는 재산일지라도 최대한 압류를 진행하고, 급여를 받는다면 급여 계좌를 압류해 최대한의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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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남편 명의가 아니더라도 소득이 있다면 소득의 출처, 자금 흐름 등을 확인해 남편 소유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산분할의 대상을 특정하고 아내의 기여분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 집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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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배우자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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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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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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