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장 많이 상담을 하는 사례가 바로 명예훼손 및 모욕인데요.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에 허위사실을 올려 명예훼손을 하거나 욕설 등을 하여 모욕한 경우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립니다.
최근 악플로 인한 연예인 자살 내지 악플러 고소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지요.
이런 경우 정통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하고
동시에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배청구를 하여 피해를 보상받아야 합니다.
가해자 신원이 불명확한 경우 형사 단계에서 사실조회 내지 압수수색영장, 민사 단계에서 사실조회 등으로 신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행한 대표적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유명한 방송인이자 크리에이터인데, 가해자가 유튜브 방송으로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을 하여 크나큰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저는 곧바로 가해자에 대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사실조회 등으로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조사를 받고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 기소되었으며, 민사소송에서도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손해액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