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등]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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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공무집행방해 등]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건 

서동민 변호사

벌금형

인****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행인들을 폭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급하게 저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부터 동석하여 사건의 경위, 전과, 의뢰인의 나이 및 건강 상태 등 양형사유를 최대한 주장함과 동시에 폭행을 당한 행인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공무집행방해는 벌금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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