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제자였던 여성이 졸업 후 의뢰인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저녁 식사 이후 산책을 하던 중 19시 경 산책로에서 의뢰인은 여성을 강제로 껴안고 키스를 하였으며 제자였던 피해자의 신고 진행으로 인하여 사건화 되어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2. 사건 진행 방향 및 법무법인 미리내의 방안
피의자는 이 사건의 혐의를 전부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었고 18년 간 교사로 근무하던 고등학교에서 사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미리내 형사팀은 의뢰인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조심스럽게 합의 의사 확인을 위해 접촉하였으며 반성문 등 양형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피해자의 측이나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였고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3. 사건 처분 결과
합의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과 의뢰인이 깊게 반성하고 사죄하는 것을 인정한 피해자 측에서 합의 진행 의사를 밝혔고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제출되는 동시에 완만한 합의가 이뤄지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