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가 지하철 출구 부근이나 버스정류장등에서 짧은치마나 바지를 입은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허벅지 등 특정 신체부위를 연속 사진 촬영 하였고 근처에 있던 사법경찰관에게 검거 된 후에 법인에 상담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2. 사건 진행 방향 및 법무법인 미리내의 방안
초범인 점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한 사안인 점 범행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등의 선처 호소를 진행하였다



3. 사건 처분 결과

선처 호소를 노력한 결과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