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1. 사건경위 

피고인은 출근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수차례 촬영하다 피해자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지하철경찰대에 인계되었으며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미리내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2. 사건 진행 방향및 법무법인 미리내의 방안

검사는 기소의견으로 법원에 해당 사건을 전달하게 됩니다. 당시 의뢰인이 받고 있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한 점등을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 처분 결과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선고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