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디지털 성범죄) 성립요건은? 

기술 발전으로 인해 유명 연예인들의 얼굴과 다른 사람의 몸을 합성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딥페이크 기술은 단지 재미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우려를 주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렇게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를 하는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상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불법 성영상물 제작을 한 경우에 딥페이크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는 등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성폭력처벌법의 개정 이후 성범죄로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디지털 성범죄), 기본정리 01.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딥페이크의 의미는 딥러닝(Deep learning) + 페이크(Fake)를 합성한 것을 말하며, AI 기술로 특정 인물의 얼굴, 신체 등을 합성한 영상 등을 의미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월부터 딥페이크를 악용해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검거된 사람만 94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약 90% 가량이 10대와 20대에 해당하고, 실제로 광주에서는 대학 동기의 얼굴과 타인의 신체 사진을 합성한 혐의로 구속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에서 텔레그램 채널 8개에 지인과 연예인 등의 사진을 불법적으로 합성한 혐의를 받은 사람이 구속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10대도 같은 반 학생과 나체 사진을 합성하여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는 사건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가 범죄인 줄도 모르고 무심코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10대의 경우에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 심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행위를 범한 경우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물론 보안처분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디지털 성범죄), 기본정리 02. “성립요건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반포, 제공, 판매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혹은 가공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때 반포의 의미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약 소수에게 제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계속된 전달 등을 통해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면, 소수나 1인에게 제공한 경우도 ‘반포’ 행위에 해당합니다.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디지털 성범죄), 기본정리 03. “피해자 대처방법은?”

만약 딥페이크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SNS 캡쳐 내역, 프로필 등이 삭제 되기 전에 미리 증거자료로서 확보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사과 문자나 카톡을 받은 경우에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니 이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그러한 영상이 아직까지도 온라인 상에 게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가해자의 비용으로 방통위에 긴급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담은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가해자에게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형사사건 중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며,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해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수사기관에 혼자 참석하여 상처를 자꾸 들추게 될 수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실수를 범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합한 전략 수립 후 확실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초기 사건 발생 시기부터 성범죄 사건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