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사죄 형량 및 대응방안

정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비츠로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강간치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간치사라는 건 강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강간치사혐의를 받고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간치사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되기에 못해도 10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성범죄 중 강간죄를 죄질이 나쁜 중대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피해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만 저질러도 무겁게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치사까지 이르렀다면 성범죄사건의 대표적인 감형요소에 해당되는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강간죄는 벌금형이 없이 형사처분이 내려지는데 강간치사죄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정도로 무거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감형을 받기 위해 총력을 쏟아야 합니다.

형법은 사람의 목숨을 가장 보호해야 할 가치로 생각합니다. 만일 살인으로 법적 구속이 된 경우 매우 무거운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살인죄와 동일하게 무겁게 형사처벌을 하는 범죄가 바로 강간치사죄입니다.

이는 강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기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아 최고법정형인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강간살인과 구분이 되는데 강간치사죄는 살해의도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강간살인보다는 처벌이 약할 것이라 오인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으로 살해의도가 없더라도 사람이 결과적으로 사망하였기에 선처를 받기 매우 어려운 성범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간치사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 등의 여러 가지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집니다.

따라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 오랫동안 감옥생활을 해야 하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렵습니다.

강간치사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앞서도 말했지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있는 경우 빠르게 무혐의를 받아내어야 합니다.

이는 경찰 첫 조사에서부터 전략적으로 진술하여야 하며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특성상 증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무작정 혐의부인을 하게되는 경우 괘씸죄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강간치사죄는 중형선고를 각오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수사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길만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헌

정현우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