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형량 및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피의자로 연루되는 경우 쉽게 선처를 받지 못합니다. 성범죄 중 고소사례가 가장 많은 강제추행죄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과는 구분되는 범죄지만 형량은 같으며 위와 같이 무거운 처분이 선고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지만 준강제추행죄는 심신 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즉 추행을 한 행위는 동일하나 피해자의 상태 및 가해자의 행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말해 피해자가 저항할 능력이 있는 상태인지의 여부에 따라 나뒵니다. 준강제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강제추행의 형량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역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준강제추행죄는 혐의에 연루된 경우 쉽게 선처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은 필수입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성범죄이므로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성범죄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보안처분은 형벌 외에 범죄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적인 처분으로 가해자에게 사회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이기에 성범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처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신상 공개 및 고지명령, 교육기관 등 취업제한, 화학적거세, 전자발찌 착용 등이 있으며 준강제추행죄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확실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므로 준강제추행죄로 연루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전략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날 성인지 감수성이 대두됨에 따라 피해자의 기준에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성범죄 특성상 물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피해자 진술에 초점을 맞춥니다. 따라서 합의된 성관계를 했음에도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무고를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근처 cctv 및 블랙박스를 활용하여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여야 하며 만일 증거가 없는 경우 진술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 조사 이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증거를 찾기 어렵다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신청하여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억울한 경우라면 이를 자청해 혐의가 없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감경시켜주는 양형요소 중 하나이며 이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합의가 감형요소임을 아는 피의자들은 종종 무작정 합의를 종용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전략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법조인의 자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