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상죄 연루된 경우 변호사 조력이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이상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해 말씀드리고합니다.

많은 차량과 운전자가 도로를 이용하며 운전자는 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운전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술이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 형법에 근거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험운전치상으로 형사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음주운전과 달리 위험운전치사상죄의 형량을 결정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전반적인 상황을 두고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주행거리, 운전자의 보행, 주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음주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3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며 최대 무기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처벌수위가 무거우며 특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 아래와 같이 대응하여야 합니다.

먼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정도인지, 형량을 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료로 감형을 주장할 수 있는지 등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이후에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감형을 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자 크지 않은 점,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재판부에게 어필하여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와의 합의를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내비치게 되면 형을 결정할 때 이와 같은 내용이 참작되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찰조사부터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초동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자신이 위험운전치사상죄에 연루된 경우 전략적으로 대처하기위해 위와 같은 방법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