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유예, 아청법 위반은 더욱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제이엘파트너스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사건 기소유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 비해 성범죄 사건이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확률이 극히 드뭅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나빠짐에 따라 선처를 쉽게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그리고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성범죄는 워낙 죄질이 불량한 범죄로 판단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이 더더욱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너무나 크기에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청법위반 범죄, 미수도 실형으로 처벌될 정도입니다.

사법부는 미성년자는 아직 어리기에 온전하게 성적으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해야할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더욱 무겁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강제추행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에게 강제추행을 저지를 경우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에는 미수범까지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범행이 실행에 옮기기전이라도 예비와 음모단계만 있어도 3년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범죄도 비슷합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가장 불량한 범죄로 인식되는 강간죄는 벌금형도 없이 오로지 징역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더욱 처벌수위가 높아 져 무려 5년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처벌규정을 매우 강하게 마련해 두었기에 아청법을 위반하는 경우 선처를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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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기소유예, 그래도 받고 싶다면 이렇게 하세요!

많은 분들이 재판과정에서 형량이 선고된다고 생각해 경찰조사와 검찰조사단계에서 안일하게 대응합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사건을 검토할 때 경찰 및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및 의견서 등을 종합하여 형량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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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소유예처분의 경우에는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경찰 및 검찰조사에서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싶은 경우 경찰조사단계가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부터 확실하게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성범죄의 특성상 증인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중심으로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범죄는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최장 20년까지 내려지기 때문에 평생 성범죄로 낙인이 찍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이라는 결과를 얻고 싶다면 경찰조사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만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