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재범, 징역형 선고 불가피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제이엘파트너스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이용촬영죄 재범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과거엔 법정형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었다면 지금은 법정형이 7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높아졌습니다.

​또한 미수범도 범행이 인정되어 형사처분이 내려지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때 초범도 아닌 재범인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어 실형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재범이란 이미 한번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불리하게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벗기 쉽지 않으며 초범 또한 실형을 걱정하여야 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가 과거에는 성범죄중에는 경미한 사건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는 성범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초범도 선처가 없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와 같은 디지털 범죄가 급증하면서 그로 인해 입은 피해자의 고통이 커져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형의 양형요소에 해당되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초범 보다는 재범 이상인 경우가 많아 대부분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수사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여야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재범, 변호사 조력만이 답입니다.

성범죄는 대부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무관용원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몰카범죄 즉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재범률이 가장 높으며 10명의 몰카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 7명은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에 강도 높은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을 저지른 경우라면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특히 촬영물을 삭제하더라도 복원되기에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장난인 경우에도 무조건적인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선처를 받기 어렵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지하게 반성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성범죄 특성상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이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크나큰 제약이 되는 처분으로 상습적으로 재범을 저지른 경우에는 혐의에 연루된 순간, 신속하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범률이 높은 범죄는 초범도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형량에서 자비가 없습니다. 때문에 재범률이 잦은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이유불문하고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을 통해 발빠른 대처를 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