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경찰조사, 무혐의 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제이엘파트너스 이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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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아도 강제추행 범죄에 대한 대응을 수동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적절한 법률 전략을 준비하지 않은 채, 조사에 참여하시는데요.

강제추행은 주의해야 하는점이 설령 고의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낀 경우 실형선고가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강제추행 범죄를 인정하는 범위가 매우 넓어졌습니다. 따라서 폭행과 협박이 없는 추행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법정형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어서, 처벌수위도 결코 낮지 않습니다.

때문에 경찰조사 이전에 진술의 방향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으로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건, 수사관이 혐의에 대해서 의심스러워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범죄를 시인하는 꼴이 될 수 있어, 추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무고함을 소명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골든타임이 경찰조사라는 걸 기억하시고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 무혐의받을려면 진술이 중요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대두됨에 따라 성범죄는 피해자를 위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성범죄 특성상 증거도 찾기 어렵고 목격자도 없어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렇다보니 진술이 강력한 증거가 되는데요.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경우 객관적인 증거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기에 가해자는 진술준비를 더욱더 사전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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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으로 고소된 피의자 입장에서는 경찰조사를 하기전부터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힘이 실리게 돼,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물론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을 객관적 증거와 증인이 있다면, 사건은 조기에 종결될 수 있고, 경찰조사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아내기도 수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특성상 증거와 증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진술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부터, 어설픈 변명으로 일관하기 보다는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자신의 말에 신빙성이 있음을 강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강제추행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무혐의처분을 받을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