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범죄 무거운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제이엘파트너스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디지털성범죄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로인해 디지털성범죄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높은 수위의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범죄란 음란물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연루된 경우 무거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주로 헤어진 연인관계에서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하며 리벤지포르노라고 하여 형사적인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이때 실제 유포하지 촬영하는 행위, 협박하는 행위 모두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만일 불법촬영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며 단순히 촬영행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 신체나 찍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쉽게 말해 타인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신체를 촬영하여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최대 7년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되며 과거보다 더 중하게 처벌이 이루어지며 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처를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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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유포된 경우에는 높은수위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온라인 특성상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며 불특정다수에게 공공연하게 퍼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또한 완전한 삭제가 어렵기에 피해자의 피해를 말로 형용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기에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선처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이때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가 합의의사를 보이더라도 수사가계속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양형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하여 혐의를 벗어나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상호 합의된 촬영인 경우 유포해도 크게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로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기에 최근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고 형량도 가볍게 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