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하고 주거칩입을 하였는데 기소유예를 받음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협박하는 경우 형법상 협박이 아니라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초범이라도 실형의 위험이 높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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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등으로 협박한 경우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임하고 합의 등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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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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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와 사귀다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자 피해자를 잊지 못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주거침입을 하고, 피해자와 사귈 당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이메일 등으로 보내고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에게도 보내겠다고 협박하여 주거칩입, 협박,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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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경찰 조사부터 동석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사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고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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