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억울한 혐의를 벗어나 무죄 선고 

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여성으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당하여 저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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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해보니 의뢰인은 고소인이 강간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시에 성관계를 한 적이 없으며 단지 모텔에 같이 있었고 의뢰인은 피곤하여 쓰러져서 잤으며 고소인은 아침에 모텔을 떠났을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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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단계부터 피의자 조사에 동석하여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국과수에 유전자감정, 대검찰청에 DNA 감정 등을 하여 감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 외의 증거가 없음에도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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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저희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탄핵, 국과수 및 대검 감정서의 원용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였고 결국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