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하여 술집 옆자리 가방을 내것인 알고 가져온 사건

김현귀 변호사

경찰단계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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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32 / 여성) 서울 소재 모 치과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자입니다. 격무에 시달리느라 힘든 와중에 유일한 낙은 좋아하는 사람들과 소주를 마시는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낙이 최근 A에게 화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2022년 3월경 A는 서울에 놀러온 고향 후배 B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A는 1차에서 이미 주량을 훨씬 오바해서 마셨지만 이대로 끝내기 아쉬웠던 B는 2차로 어묵탕 집게 가게 됩니다. 어묵탕 집에서 소주를 마시다가 잠시 기억이 끊기다가, 다시 나가다가, 끊기다가를 반복하였습니다. 제대로 정신 차렸을 때는 다음 날 집에서 눈을 뜬 순간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심하게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한 A.. 하지만 이주일 뒤 경찰서에서 소환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는 - 어묵탕 집에서 나갈 때 옆자리에 있던 타인의 백팩을 가지고 나가 절도했다는 것입니다. 전과가 생기면 간호사로서 일하는데 큰 지장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가. 피해자의 가방 안에 고가의 물건이 들어가 있었고, A가 분실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알아본 결과, 피해자의 가방은 20만원 상당이었으나 그 안에 ① 신형 아이패트 ② 브리즘 안경 ③ 명품 지갑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최악은 A가 그 가방을 가지고 집으로 오다가 만취하여 길 중간에 떨어뜨렸기에 피해 물품을 돌려주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피해 물품의 가격이 높으면 높을 수록 무혐의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나. 심신상실을 주장해야 하나, CCTV 영상 속 A는 너무 멀쩡해보이는 케이스입니다.

A는 정말 2차 술집에서 나올 떄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법리적으로는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CCTV를 본 결과, A가 술집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둘러 메고 걸어나오는 장면, 심지어 택시를 타러 큰 길을 가던 중간에 과일 가게에 들러 과일을 둘러보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이는 음주로 인하여 심신살이었다는 주장을 약화시키는 모습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변호사의 역량은, 의뢰인의 억울한 입장을 의견서로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 결정됨.

피의자의 입장을 잘 대변하는 변호인의견서 작성은, 변호사 업무 중 90%를 차지합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진실을 바탕으로, 변호사가 좋은 서면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본 사건은 특히 만취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였기에 책임능력와 절도의 고의가 없는 것을 주장하는 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의견서로 아래의 사항들을 주장하였습니다.

가. 피의자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음.
나. 피의자가 자신의 가방과 피해자의 가방을 헷갈렸을 가능성이 존재함
다. 피의자에게 자신의 가방은 1년 동안 매일 들고 다님. 사건 당일 만취한 피의자는 옆 테이블의 가방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한 것임.
라. 피의자에게는 가방을 가져온 상황을 아예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기에 책임능력이 없음.
마. 2차 술자리 장소인 어묵바는 CCTV가 사방에 설치되어 있어 절도를 시도하기에 적절한 장소가 아님.
바. 간호사인 피의자가, 언제든지 카드사 신원 조회를 통하여 특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범행할 고의를 가졌다는 것은 어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