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변조죄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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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제225조)

사문서 위조의 공적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사의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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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문서변조죄와 관련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위 판결 내용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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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공문서 변조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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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가장 큰 기준을

아래와 같이

설시하고 있습니다.

“공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이미 작성한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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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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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지 여부는

​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90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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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근저당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가 되기 전인

2013. 1. 무렵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출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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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8.말 무렵

다시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시하기 위하여

변경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를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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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피고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 일시를

삭제하여 복사한 행위는

변경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나타내는 권리, 사실관계와

다른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든 것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도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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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 일시는

등기부상 권리관계의 기준 일시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권리관계나 사실관계의 증명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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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일시의 기재가 있어

그 일시를 기준으로 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열람일시의 기재가 없어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기준 시점이 표시되지 않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이에는

증명하는 사실이나 증명력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2) 이 사건 변경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권리관계의 기준 시점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서,

​

타인에게 제시, 교부되어 그 일시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증명하는데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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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가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평균인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

이 사건 변경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기만 해도

그 열람 일시가 삭제된 것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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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씀드리면,

공문서를 이용하여 사기를 쳐서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를 혼탁하게 하면,

공문서위조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김학재 변호사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