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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공탁금 통장가압류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가압류 공탁금이 걱정되시나요?
채권가압류는 수 없이 신청을 하였지만,
현금담보 없이 공탁보증보험만으로
채권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져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사실관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수정합니다.
다만 그 쟁점은 동일합니다.
의뢰인이자 채권자는 토지에
참외농사를 짓던 농부입니다.
채무자는 유리온실을 건설하는
공사업자입니다.
채권자는 2021년 12월 1일 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총 공사대금 169,080,000원에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채권자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공사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공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을 하자,
채무자는 심한 모욕적인 욕설과 함께
대화진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초과 변제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채무자는 차일피일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이에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권자인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영업관련 계좌
다시 말해서 사업통장 가압류 및
채무자 본사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영업관련 계좌가 압류 될 경우,
채무자가 사업진행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채권자와 채무자간 그간 카톡내용,
다른 공사현장도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
공사진행의사가 없으며,
본사 사무실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모두 입증하였습니다.
철저하게 증거들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과실을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결론은?
재판부는 증거들을 제출하여 낸 다음날
바로 현금담보없이 공탁보증보험만으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현금담보 없이
가압류 결정 받는요령은?
가압류를 가압류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본안소송이라고 생각하시고,
최대한 증거를 많이 제출하여
승소가 확신이 들 정도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과실을 최대한
부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가압류에 대해서 유의할 점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채무자의
처분을 제한하는 일반가압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전명령이 발령된 이후 신청을 취하한 경우
재신청사건에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신중한 심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신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 신청에 대해서
신청비용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가압류의 경우에도 입증에 대한
치열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대충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은
신청으로 인한 부담을
재판부의 몫으로 떠넘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기계적인 통장가압류는
편리하긴 하지만
편리한 만큼 별 효과가 없습니다.
소송에서는,
많은 증거들이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토요일,
김학재 변호사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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