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담보 없이 채권가압류결정을 받고 싶은 분! | 가압류/가처분 해결사례 | 로톡
현금담보 없이 채권가압류결정을 받고 싶은 분!
해결사례
가압류/가처분건축/부동산 일반

현금담보 없이 채권가압류결정을 받고 싶은 분! 

김학재 변호사






정확한, 경험많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여,

평온한 삶을 제공하는

채권가압류 공탁금 통장가압류

​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채권가압류 공탁금이 걱정되시나요?

​

채권가압류는 수 없이 신청을 하였지만,

현금담보 없이 공탁보증보험만으로

채권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져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사실관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수정합니다.

다만 그 쟁점은 동일합니다.

​

의뢰인이자 채권자는 토지에

참외농사를 짓던 농부입니다.

​

채무자는 유리온실을 건설하는

공사업자입니다.

채권자는 2021년 12월 1일 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채권자는 총 공사대금 169,080,000원에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채권자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공사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공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을 하자,

​

채무자는 심한 모욕적인 욕설과 함께

대화진행을 거부하였습니다.

​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초과 변제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채무자는 차일피일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

이에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권자인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영업관련 계좌

다시 말해서 사업통장 가압류 및

채무자 본사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영업관련 계좌가 압류 될 경우,

채무자가 사업진행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

이에, 채권자와 채무자간 그간 카톡내용,

다른 공사현장도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

공사진행의사가 없으며,

본사 사무실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모두 입증하였습니다.

​

철저하게 증거들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과실을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

결론은?


재판부는 증거들을 제출하여 낸 다음날

바로 현금담보없이 공탁보증보험만으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

현금담보 없이

가압류 결정 받는요령은?


가압류를 가압류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본안소송이라고 생각하시고,

최대한 증거를 많이 제출하여

승소가 확신이 들 정도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과실을 최대한

부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

가압류에 대해서 유의할 점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채무자의

처분을 제한하는 일반가압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보전명령이 발령된 이후 신청을 취하한 경우

재신청사건에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

신중한 심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신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가압류 신청에 대해서

신청비용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가압류의 경우에도 입증에 대한

치열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

대충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은

신청으로 인한 부담을

재판부의 몫으로 떠넘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특히, 기계적인 통장가압류는

편리하긴 하지만

편리한 만큼 별 효과가 없습니다.

​

소송에서는,

많은 증거들이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토요일,

김학재 변호사가 작성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학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0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