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려운 모욕죄, 무혐의 결정 받아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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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려운 모욕죄, 무혐의 결정 받아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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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에 대해서

험담한 사건에 대해서

회사 동료가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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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의견서 내용은 자세하고 방대하지만,

알기 쉽게 주된 내용들로만

기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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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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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의자는 피해자를 의도적(意圖的)으로 모욕을 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즉 적극적인 주관적인 고의(古儀) 내지 범의(犯意)가 없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어떤 결과를 끼친다는 점을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장난삼아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일 뿐입니다.

가.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나. 피의자는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잘 몰랐기 때문에,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모욕할 의사로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인터넷공간 자체가 이러한 댓글들을 군중심리로 부추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글쓴이의 의도 내지 글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는 것입니다.

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특별히 특정하여 “욕설”을 하거나, “인격을 경멸하는” 내용을 적은 적이 없으며, 위 내용들을 보더라도, 단순히 피의자가 재미삼아서 동료들간에 농담을 주고 받은 것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작성한 위와 같은 농담에 가까운 내용들이 모욕에 해당되는 줄 조차 몰랐습니다.

라. 요컨대, 피의자는 적극적인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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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의자는 피해자에 대한 인격을 비하(卑下)하거나 경멸(輕蔑)의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뛰어난 외모가 회자되자 이에 대해서 장난스럽게 의견을 붙인 것 뿐입니다.

가.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위와 같은 댓글들을 작성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피의자가 피해자를 경멸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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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해자가 외모적으로 떨어지거나 문제가 있다면, 피해자에 대한 안좋은 발언은 피해자에 대한 경멸의 의사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모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예쁘지 않다고 발언하였더라도, 이러한 발언이 피해자의 인격을 모독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 예컨대, 외모로 뛰어난 연예인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더라도, 위 연예인에 대한 일종의 관심(關心) 정도에 해당할 뿐, 위 발언으로 위 연예인의 인격이 모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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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해자도 다른 회사 동료들보다 우월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의자도 위와 같은 군중심리에 휩쓸려서 위와 같은 댓글들을 작성한 것일 뿐입니다.

마. 대법원에서도.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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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본 사안과 관련하여도, 피의자는 피해자를 비난하려기 보다는 장난으로 작성한 댓글들이며, 전체적인 맥락, 댓글을 작성한 장소와 작성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글들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인 언사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 결론적으로, 피의자는 피해자를 경멸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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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모욕죄 사건과 달리

동료들 간 모욕죄 사건은

합의가 진행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욕설을 하였다거나

타인을 비하하였다고

바로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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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을 하게 된 배경,

타인을 비하하게된 구체적인 상황을

자세히 경찰서에 소명한다면,

모욕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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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위배되더라도,

사회상규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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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선 경찰관들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직접 접촉하고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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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형식적인 법상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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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발언을 하게 된 취지를

경찰서에 잘 소명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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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나 법원에서

또 다시 판단을 받을 필요 없이

경찰서에서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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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은 내리고

바람도 감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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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

두 눈에 웃음소리가 들리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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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재 변호사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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