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3회 음주운전 / [혐의없음] 위험운전치상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 1.경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운전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3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인사사고까지 발생하였기 때문에, 경찰은 음주운전 이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를 하였습니다. 음주 전력도 많지만 만약 위험운전치상죄까지 인정된다면 실형을 면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오승일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되는 접촉 정도로 과연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 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에 오승일 변호사는 비록 피해자들이 진단서를 제출하였지만 ‘경미한 교통사고 유형에 관한 연구’ 등의 논문을 검토하여 제시하면서 “해당 접촉사고로는 법적으로 상해로 평가될 만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오승일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위험운전치상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구공판 기소를 하였습니다.
오승일 변호사는 형사공판 과정에서도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을 왜 선처해야 하는지 설득력 있게 변론을 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처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