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강제추행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 7.경 피해자들을 자신의 여성 일행으로 착각한 나머지 피해자들 뒤에서 어깨동무를 하였는데, 검사는 피해자들의 말만 믿고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해자 중 한 명은 “세 차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자신들에게 다가와 껴안았다”고 진술하였고, CCTV 상으로도 의뢰인이 피해자들 뒤에서 갑자기 껴안는 장면이 확인되기 때문에, 무죄 변론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오승일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들을 여성지인으로 착각한 나머지 어깨동무를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이 변론을 뒷받침 하기 위해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으나, CCTV 영상은 멀리서 촬영되었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피해자들 뒤에서 껴안는 장면은 확인되나 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승일 변호사는 검찰청에 보관되어 있는 CCTV 영상을 2일에 걸쳐 수십 차례 돌려 보면서 끈질기게 영상을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세 차례 접근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기억에 반하고 매우 과장되었음을 밝혀냈습니다.

4.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지인으로 오인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피고인 변소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