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은 가장 많이 접하는 유형의 사건이지만 접할 때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때문에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에도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해 자비를 들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현실이 어찌보면 가혹하다 싶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법률대리인인자 변호사인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피해자분께서 가해자들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청구가능한 모든 범위의 손해를 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므로 사실관계들을 면밀히,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해자들의 불법행위와 상당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손해들은 빠짐없이 청구해드립니다.
신체적 상해가 있을 경우 손해의 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 감정 촉탁 결과 보고서입니다. 따라서, 해당 감정 촉탁 결과 보고서가 잘 작성될 수 있도록 그 신청서를 세심하고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위자료 결정에 중요한 요소는 사실관계를 얼마나 피해자의 관점에서 잘 정리하고 주장하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 가해행위가 어떤 위법성을 갖고 있는지를 최대한 소명하려고 노력합니다.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위와 같은 측면들을 최대한 고려하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불법행위에 관하여 형사처벌까지 이뤄진 상황이라면 일정 수준의 손해배상 책임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인과관계의 성립 여부, 사실관계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볼 때 가해행위의 의미가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한다면 보다 합리적인 손해배상 액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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