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송치 

최근 ‘성인지 감수성 법리’, ‘피해자 진술의 원칙적 신뢰’ 등의 법리들이 확립되면서 과거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보호와 피해 호소에 무관심하고 안일했던 사회적 분위기가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위와 같은 사회적 흐름과 법리의 확립에 십분 공감하고 적극 지지를 보냅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위와 같은 시대적 흐름이 혹여나 10명의 범죄자를 잡는 것보다 더 경계해야할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무고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보아왔기에 일견 우려에 동의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대다수가 고의적(미필적인 경우 포함)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엄벌에 처해져야 마땅합니다만,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됩니다. 그러나, 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성인지 감수성'과 '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세심히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사실관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아 범죄의 성립이 인정될 사건이라면 과감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올바른 결정입니다.

현재 ‘신체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가 피해를 줄곧 호소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는 논리가 일반 대중에게 만연히 퍼져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악용하여 악의적인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들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사실관계들 - 미묘하지만 본질적으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 - 을 ① 행위가 이뤄진 당시 피해자의 의사, ②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별과 연령, ③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④ 가해자가 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⑤ 그 행위의 태양, ⑥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의 모든 기준들을 적용하여 검토한다면, 고소인의 악의적 고소내용과 달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 또한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해당 신체접촉은 법률적으로는 도저히 '강제추행'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경우였습니다. 그럼에도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다른 사건 때문에 감정적으로 원한을 품고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당시 상황을 입증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피의자께서 정신적 고통까지 호소할 정도로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선임된 이후 이 사건 사실관계들을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요소와 관점에서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신체접촉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하였으며,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추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고 입증해야했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만, 참 다행히도 담당 경찰 수사관님께서 사실관계들과 강제추행의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해주시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만, 명백한 성범죄 행위는 본인을 위해서도 차라리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재범 방지 가능성을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백히 성범죄가 아님에도 고소인의 악의적 감정에서 비롯된 무고한 사건인 경우입니다.이런 경우라면 제가 말씀드린 요건과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그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그 억울함을 재판 과정에서 입증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최초 경찰 조사 과정 즉,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요건과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어떤 이유로 강제추행이 성립되는지를 잘 정리하여야만,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피해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무고 혐의로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까지 피할 수 있겠지요.

강제추행 사건이야말로 사실관계의 확정과 해석이 그 어떤 사건보다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무작정 피해 사실을 호소하거나, 가해 사실이 없다고 호소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를 너무 가볍게 여기시는 것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