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합의금 적정액은 어떻게 결정될까?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과 부딪혀 통증이 심하셨을 상황, 얼마나 놀라고 당황하셨을지 충분히 공감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후, 병원에 입원하시게 된 점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1. 형사합의가 필요한 이유 이번 사고는 ‘신호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충돌’이라는 점에서 가해자에게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중과실 사고입니다. 운전자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입건 및 처벌 대상이 되며, 이 경우 형사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 전치 2~3주 예상 시 일반적 합의 범위 이런 경우, 실제로 수백만 원대로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사과의 뜻을 분명히 하고 형사처벌을 우려하는 경우, 이보다 높은 금액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질수록,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민사 보상과는 별개 치료비, 통원비, 교통비, 위자료 등은 보험사 또는 개인 민사합의로 처리됩니다. 형사합의금은 이와 별도로, 가해자의 형사책임 감경을 위한 도의적 보상 성격이므로 따로 협의하셔야 합니다. ✅4. 현재 하실 수 있는 조치 – 병원 진단서 확보 – 치료 경과 및 입퇴원 내역 정리 – 가해자 측 연락 시 합의의사 유무 명확히 하기 – 필요시 전문가 상담으로 적정 합의금 및 형사적 권리 보장 병행하기 지금 단계에서 가해자 측이 선의로 접근 중이라면,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유도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성급한 결정보다는 치료 경과와 상대방 태도를 충분히 확인한 뒤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안녕하세요. 일련의 상황으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 같습니다. 전치 2~3주의 경우 형사합의금은 500~1,000만 원이 적정 수준이며, 입원 기간이나 불편 정도에 따라 상향도 가능합니다. 합의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