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합의금 적정액은 어떻게 결정될까?

Question

어제(1월 5일) 오후 11시 30분 경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중 아우디 차량과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명함만 받고 헤어졌지만, 현재 통증이 있어 금일 자생한방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전치 몇주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담당 진료의 말씀으로 보아 전치 2-3주로 생각하시는 듯 하였습니다.

민사적 합의는 보험사와 개인적으로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횡단보도 보행자 와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 접수는 진행하지 않았으며, 가해자 측과 형사합의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때, 적정 형사 합의금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성현상 변호사 · Answer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통상 1주당 100만원 전후에서 합의합니다.

지금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사 첫 진술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 편이 되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과 부딪혀 통증이 심하셨을 상황, 얼마나 놀라고 당황하셨을지 충분히 공감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후, 병원에 입원하시게 된 점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1. 형사합의가 필요한 이유
이번 사고는 ‘신호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충돌’이라는 점에서 가해자에게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중과실 사고입니다. 운전자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입건 및 처벌 대상이 되며, 이 경우 형사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 전치 2~3주 예상 시 일반적 합의 범위
이런 경우, 실제로 수백만 원대로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사과의 뜻을 분명히 하고 형사처벌을 우려하는 경우, 이보다 높은 금액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질수록,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민사 보상과는 별개
치료비, 통원비, 교통비, 위자료 등은 보험사 또는 개인 민사합의로 처리됩니다. 형사합의금은 이와 별도로, 가해자의 형사책임 감경을 위한 도의적 보상 성격이므로 따로 협의하셔야 합니다.

✅4. 현재 하실 수 있는 조치
– 병원 진단서 확보
– 치료 경과 및 입퇴원 내역 정리
– 가해자 측 연락 시 합의의사 유무 명확히 하기
– 필요시 전문가 상담으로 적정 합의금 및 형사적 권리 보장 병행하기

지금 단계에서 가해자 측이 선의로 접근 중이라면,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유도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성급한 결정보다는 치료 경과와 상대방 태도를 충분히 확인한 뒤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임은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일련의 상황으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 같습니다.

전치 2~3주의 경우 형사합의금은 500~1,000만 원이 적정 수준이며, 입원 기간이나 불편 정도에 따라 상향도 가능합니다. 합의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유선종 대표변호사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보행자와 차량 간의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처리에서 중요한 요소로 다뤄지며, 특히 보행자가 신호가 없거나 신호를 따르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보행자는 민사적인 피해 보상과 함께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보통 치료비, 통원치료비,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대개 몇 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 가해자의 과실 정도, 그리고 피해자의 치료 기간과 후유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형사합의를 고려할 경우, 가해자와의 협상에서 적절한 금액을 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이 적정하게 책정되도록 법적 조언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보험사와의 민사적 합의 외에도 형사합의를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대해 더 구체적인 금액이나 방법을 안내받고 싶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동시에 고려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교통사고 형사합의 및 민사소송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상담 예약을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김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법전문 김묘연변호사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후유통증으로 합의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신 듯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형사합의금의 경우 기준금액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각 당사자의 경제력 및 피해정도, 사건의 정황에 따라 상이하므로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만을 가지고 금액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전치 3주가량의 사고인 만큼 합의금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고소장 등을 접수하기 전 합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다수 취급하여 수사부터 재판절차에서 어떤 자료들을 통해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상황은 유료 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합의 절차 및 사건 전반에 관하여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조사팀장 출신 강성민 변호사입니다

1. 먼저 합의금액에 대해 적정 합의금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교통사고의 경우 치료비 등은 자동차종합보험에서 해결해 주므로 별도 합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형사합의금은 사고 내용, 상해진단정도, 상대방의 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횡단보도 교통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는 경우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궁금한 점은 문의주시는 대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의 경우 운전자 과실이 중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전치 2-3주 상해 기준으로 형사합의금은 일반적으로 500만~1000만 원 사이에서 협의됩니다. 다만, 합의금은 사고 경위, 부상 정도, 치료 기간, 후유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초기 치료 후 정확한 상해 정도가 확정된 뒤 협의하는 것이 유리하며, 치료비와 합의금을 분리해 협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경찰 접수 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더 높은 금액으로 합의가 가능하며, 변호사 조력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면 보다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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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아직 경찰 접수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가해자와 고소 전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상 고소 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고소 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 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교통 사건에서 형사합의금에는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사실 합의에서 중요한 기준은 사안의 경중보다 가해자의 합의 의사와 사회적 신분 및 경제적 능력입니다.

3. 결국 변호사 조력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실익이 있는 경우가 많고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결정되는 합의금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실효성 있는 합의가 되도록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교통사건 피해자 조력 민형사 합의 대행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잇으며 다수의 사안에서 고액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형사합의금에 정해진것은 없지만 전치 2주면 합의하지 않아도 처벌이 엄청 크지는 않습니다.
2. 따라서 너무 과도하지 않은 선에서 합의하시면 될 것같스비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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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 · Answer

합의금 산정시 특별히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가해자의 범행의 정도 및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을 감안해 합의금을 산정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의뢰인(피해자)의 피해정도가 크다면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합당한 금액을 합의금(통상 전치 1주 당 100만정 정도의 수준)으로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가해정도 및 피해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할 경우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할 수도 있으므로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 변호사 · Answer

1. 합의금은 가해자의 나이, 경제력, 범죄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더욱 자세한 사실관계 진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고소장 접수 전에 가해자와 합의하면 더욱 높은 정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안이기에 합의대행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절대 사무장을 쓰지 않으며, 모든 일은 변호사가 수임해 변호사가 직접 맡아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고객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고객의 신뢰를 승소와 성공사례로 보답하겠습니다.
<평균 수사경력 10년 이상 경찰대학-경찰간부출신 변호사들과 육사출신 형사전문변호인단 캡틴법률사무소>

박승배 변호사 · Answer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의 교통사고도 마찬가지로 12대 중과실로서 운전자 보험 가입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형사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가해자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사 합의와는 별도로 형사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대개 전치 2-3주인 경우 적정 합의금은 그리 높지 않을 수 있으나 가해자의 형사 합의 필요에 의해 금액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횡단보도사건으로 피해자로서 고소를진행할수있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12대중과실 합의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정학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김정학 변호사 입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 건으로 인한 가해자측과의 형사 합의를 고려 중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해자측과의 합의금액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가해자측의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 가해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상대방의 합의의사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 상대방의 형사 입건 여부도 매우 중요한 고려 요인입니다.

합의의 구체적인 금액, 합의 관련 변호사의 업무 내용 및 변호사 보수 등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김정학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검토 및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