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무혐의, 불송치 

앞서 강제추행 혐의 성립에 관한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명백히 범죄가 성립될만한 사건이라면 피의자는 신속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 노력에 최선을 기울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장기든 단기든 그것이 피의자에게는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제가 포스팅을 하는 이유는 고소인의 악감정, 악의에서 비롯된 고소로 인하여 생각지도 못했던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 또는 명백히 성범죄 피해를 당했지만 분명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고소를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이뤄진 게시이고, 의뢰인의 동의 없이 게시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알 수 없는 이유로(합의금 또는 감정적인 이유로 짐작되기는 합니다) 강간 혐의로 고소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사건의 전후 맥락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내용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증거들을 동원하여 당시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뤄진 것임을 설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당사자들 간에 이뤄지는 애정 행위들은 참으로 미묘하고,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 사건 성관계는 명백히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 굉장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자신이 결백함에도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은 겪어보지 않으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 또한 변호의 성공 여부에 관하여 압박감을 느꼈지만, 그런 압박감은 사건의 변호에 더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만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행히 경찰단계에서 위와 같이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결정을 받았고, 의뢰인님은 뛸듯이 기뻐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이후에도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에서도 사건 검토가 이뤄졌습니다만, 마찬가지로 '불기소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제 의뢰인께서는 고소인이 최초 허위 고소를 한 것도 모자라, 이후에 이의신청을 한 사실에 분개하여 무고 혐의 고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이 변호하는 과정에서 검토되는 요소들은 반대로 실제 성범죄가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고소를 접수할 때도 마찬가지로 검토되어야할 요소들이 됩니다. 성관계 사실 및 고소인의 피해 호소 사실이 '강간 혐의'의 유일한 구성요건일 수는 없습니다. 가해자의 폭행, 협박 등 항거불능 상태를 유발한 사정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항상 그런 요소들이 명백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후 사실관계와 행위의 전체적인 맥락을 잘 고려하고 검토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고소를 접수해야만, 범죄의 피해를 당하고서도 가해자가에게 혐의없음이라는 면죄부를 주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를 변호하는 것 만큼이나 고소 접수 또한 신중해야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