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차대 자전거 접촉사고가 났는데 자전거인 제게도 과실이 있을까요?

Question

사고상황은 제가 자전거를 탑승한채로 신호가 초록불인 사거리 횡단보도를 직진으로 건너고있는데 옆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저를 보지 못하고 우회전을 하려다 제가 도로를 건너기 직전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아 저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쪽에선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차량측도 제 다리만 살짝 민 수준이라 사고가 크지는 않지만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님께선 도로 위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12대 중과실에 해당된다며 무조건 사고처리를 해야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전거 운전자인 제게도 과실이 있으며 처벌받을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 있을까요?

*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제가 건너려던 신호등은 이제 막 신호가 바뀐 깜박거리지도 않는 초록불이었고 운전자쪽 신호는 당연하게도 빨간불이었으며 블랙박스 영상 상으로 우회전 차량쪽에서는 속도를 정지시키지 않고 서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저와 부딪혔습니다.

홍경열 변호사 · Accepted Answer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 보행자가 아닌 차량으로 취급되므로 해당 사고는 차대차 사고로 처리됩니다.

다만 상대차량이 신호위반과 전방주의의무 위반, 횡단보도 상 사고 등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건으로 접수된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자분께 과실이 인정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적용되는 부분은 있어도 형사상 처벌을 받을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성실하게 경찰조사에 임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임영근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 통행시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귀하는 자전거에 탑승한 채 횡단보도에 진입하였기 때문에, 사건 발생에 과실이 있으나 위 과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 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위 과실로 인해 민사절차에서 손해배상금을 판단받을 때, 과실만큼 감액될 소지가 있습니다. 기타 형사 및 민사절차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3. 상담예약 주시면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발생할 법적인 소송 절차, 비용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