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0 과실받은 교통사고에서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4월 18일 7시 쯤 퇴근 중 직진 신호를 받고 주행 중 좌측 차선변경 하던 차(가해자)가 본인 차(피해자)의 후미를 침. 
바로 갓길에 서서 보험처리를 하려는데 가해자가 바쁘다며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가려하는걸 붙잡아서 보험접수 시키고 보냄.
사고 후 목,어깨,허리에 통증이 있어 20일에 한방병원 방문하여 치료받으려는데 대인이 접수가 안돼있어 가해자측에 요청하니 거부함. 일단 자비부담으로 치료받고 구상청구 하려했는데 받고 나오니 대인접수가 돼있었음.
그런데 계속 가해자측에서 100퍼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서(가해자측은 블박없음) 본인 블박영상을 공유했고 그제서야 100퍼 잘못 인정함.
현재 병원은 20일 통원하였고 앞으로 2번 더 다닌 후 합의보려는데 가해자측 보험(삼성화재)에서 86만원 제시하고 아직 합의서에 사인은 안 한 상태.
여기서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어 글 올립니다.

김정묵 변호사 · Accepted Answer

현재 100:0 과실 인정, 20회 통원치료에 추가 2회 예정이라면, 제시된 86만원은 위자료, 치료비, 교통비, 일실수익을 종합한 금액으로 보이나 다소 낮은 편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통원치료 20회 이상이면 최소 위자료 50만원 이상, 교통비·약제비 등 1회당 1~2만원, 일실수익까지 포함하면 100만 원대 중후반 이상도 협상 가능합니다. 특히 초기에 대인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가해자 측의 불성실 대응이 있었다면 이 부분도 협상 카드로 활용 가능합니다. 합의 전이라면 절대 서명하지 마시고, 치료 경과에 따라 증상 악화나 후유증이 있다면 추가 치료 후 합의가 유리합니다. 삼성화재는 일률적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어, 치료일수 대비 과소한 제안은 강하게 재협상하거나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조력을 받아 정당한 손해배상액으로 재산정받는 것을 권합니다.

김정묵 변호사

법은 공평하다는 믿음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10달 전 작성됨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 상황은 보험사 제시금액이 낮게 산정된 전형적인 사례로 보입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100:0 과실 인정 + 통원치료 20회(추가 2회 예정)라면 86만 원은 다소 낮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 치료라면 ▲ 위자료 최소 50만 원 이상 ▲ 통원 교통비·약제비 ▲ 일실수익을 종합해 200만 원대 초반까지 협상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초기 대인접수 지연·과실 부인 등 가해자 측의 불성실 대응은 명확한 협상 카드입니다.

아직 합의 전이므로 절대 서명하지 마시고, 증상 지속이나 후유증 우려가 있다면 추가 치료 후 재협상이 유리합니다. 보험사는 내부 기준으로 보수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강한 재산정 요구 또는 전문가 조력으로 충분히 상향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승일 변호사 · Answer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사고 경위나 상해 정도, 입원 여부 등에 따라서 처음 제시하는 합의금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위자료,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등을 고려하여 일괄적인 금액으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 액수 86만 원의 산정내역을 달라고 요청해 보시고, 이 금액으로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전부를 보전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며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실 점은 너무 과한 금액을 고수하면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한정된 정보를 기초로 한 것입니다. 저의 프로필, 해결사례, 상담후기 등을 살펴보신 후 상담을 신청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묘연 변호사 · Answer

신호위반 차량과의 교통사고에 관하여 합의금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할지 궁금하신듯 합니다.

통상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시 형사합의금의 기준은 진단주수당 50~100만원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작성해주신 사실관계를 보았을때, 질문자님의 상해정도는 전치 2주정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액은 다소 적은 감은 있으나 합의기준에는 부합하는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과 10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를 제안하여 보신 후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시어 사건을 마무리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다수 취급하여 수사부터 재판절차에서 어떤 자료들을 통해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상황은 유료 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오승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금은 치료기간, 상해 정도, 후유증 여부, 일실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통상 경추·요추 염좌의 경우 12급 상해(120만원 한도)에 해당하며, 치료기간이 길고 통증이 지속된다면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치료를 완료한 후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후유증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합의금 증액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적정 합의금액을 산정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1주에 50~100만원에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12대 중과실이 아니라면 1주에 50만원에 가깝게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합의결렬될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 이루시길 바랍니다.

경찰수사를 잘 아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요청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경찰수사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서울대 법학박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고민하고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