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접근금지가처분 인용! 

•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이미 이혼한 남편/아버지의 거듭된 폭력적 행위로 인하여 일상생활의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되었고, 이에 손조흔 변호사를 찾아와 상대방이 접근과 연락을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등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접근제한 등이 가능하지만 이 제도들은 연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가정폭력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접근금지가처분결정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효과적이나, 가처분 인용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임시방편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해야합니다. 손조흔 변호사는 의뢰인들과 여러차례 미팅을 가지며 현재 가족상황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하였고, 이에 상대방의 소재지인 인천지법에 접근과 연락을 차단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연락금지를 각 명하였습니다.

• 결정문